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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142

운전면허 취득 의무 및 종류 우리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는 차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지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의 취득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 ○ 다음의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 가운데 배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에 적합하게 제작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 2023. 1. 2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방법은? 택시영업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번째는 택시회사의 소속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과 개인택시 면허증을 받아 개인이 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면허를 따기위해서는 여러 조건 및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아래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건강진단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2023. 1. 22.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하여~ 1. 신규등록 신청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등록전환 신청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토지분할 신청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2023. 1. 19.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법은? 부동산을 매매할시 등기에 대한 절차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하면 어려운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게시 됩니다.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류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 :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이 있습니다..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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