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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144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및 절차 1. 등록대상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 2023. 1. 29.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뉴스에 많이 봐왔었는데요 요즘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평소에 아르바이트라고 얘기가 나오는 파트타임의 의미의 일자리와 비슷한 개념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 2023. 1. 28.
인감 신규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의 계약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한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었으며, 전국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2012. 12. 1.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있는 신고인의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23. 1. 27.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아시나요? 주변에서 종종 체력인증센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아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국가 주도로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수준을 측정하여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국민체력100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 입니다. 국민체력 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체력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만 ..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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