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뉴스에 많이 봐왔었는데요 요즘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평소에 아르바이트라고 얘기가 나오는 파트타임의 의미의 일자리와 비슷한 개념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

 ■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제1장의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2. 제2장 기간제 근로자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3. 제3장 단시간 근로자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4. 제4장 보칙 : 제16조 제4호(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근로조건의 서면 : 1호 및 제2호는 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 제3호 및 제4호는 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에 노력)

      5. 제21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 제2항 제2호(과태료),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태료)

< 상시근로자 수의 선정기준 및 산정방법 >

 ■ 상시근로자 수 산정수준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며, 여기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 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수 개의 사업장, 사업부서는 인사 및 노무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본사와 지점, 분점 등으로 나누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및 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독립성이 있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내용과 이에 더하여 상시근로자관련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까지는 주변에서 좀 들어봤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을텐데요 관련내용을 읽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