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 중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릴 때와같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연결된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제도>
○ 시민들이 생활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배정된 변호사, 법무사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이용방법>
○ 가까운 동주민센터 정기상담일정(legal.seoul.go.kr-법률상담-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우리동네 정기상담일) 확인 및 예약 문의
※ 마을법무사의 경우 서울시 동 주민센터(179개)에서 마을법무사 배치 동별 정기상담일 운영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참여동 주민센터 확대 예정임
※ 상담방식(전화 및 대면 등)에 관해서는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하니 동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제출(전화 신청 가능),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예약
○ 마을변호사가 일정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 실시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이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음
<마을법무사 상담영역>
○ 출생 혼인(가족관계)
- 개명, 입양 파양, 양육비 청구, 성별 변경 창설, 국적 취득 등
○ 기업 법무
- 회사 법인 설립, 법인전환, 계약서, 상업등기, 기업합병분할청산
○ 부동산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주택 상가 임대차, 재개발 재건축 등
○ 집행 공탁
- 부동산 경매 공매, 동산 압류 가압류, 채권의 압류 추심, 각종 공탁 등
○ 파산 회생
- 개인회생 파산, 법인회생 파산, 상속재산 파산, 면제재산 신청 등
○ 법류 분쟁
-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고소(고발)장 작성 등
○ 성년후견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가족후견인 업무지원,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 사망 상속
- 상속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증여 유증, 상속등기, 유언대용 신탁 등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내 법률상담-사이버법률상담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온라인 간이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이용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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