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안녕하세요 비에 니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방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증서로써 계약 당사자간 나누어 갖는 임대차계약서는 추후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써 사용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를 열람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임대차 정보제공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임대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적용범위>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2014. 1. 1.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에 관한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해당 행정 관할기관에서 열람 신청 가능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자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에 따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시행령 제5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 가압류, 가처분권자,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승소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금전대여 관계에서의 채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 법원의 재판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이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 정보에 대한 요청이 가능함(예: 경매사건의 현황조사 명령을 받은 집행관)

 

<임대차 정보제공 범위>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제외하고 위의 사항 열람요청 가능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 필요서류>

○ 해당주택의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소유인, 해당 목적물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 확정일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자는 판결문 또는 명령문, 재결서 

※ 본인이 아닌 경우 임대차 정보제공 위임장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필요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지금까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열람 교부신청 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 열람 서비스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발급신청도 가능하니 확정일자 부여내역 열람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